간병 학대,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요?

외주화된 돌봄의 그늘, 간병 학대

돌봄 관련해서는 이것들 외에도 고민해야 할 것이 정말 많고, 그중엔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불안감도 포함되죠. 바로 종종 뉴스에도 보도되는 ‘간병 학대’의 피해자가 혹시 내 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74% 증가했고,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학대 신고는 같은 기간 32% 증가했는데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당사자조차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暗數) 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은 통계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도 간병 학대에 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대책이 조금씩 엇나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 학대는 취약한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간병이나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개 노인, 장애인, 아동, 병약한 환자 등의 취약한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간병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무시되거나 감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신체적 학대:
   •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때리기, 밀치기, 구타 등의 폭력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 또한 필요한 의료치료나 건강관리를 거부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2. 정서적/심리적 학대:
   • 말과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욕, 협박, 강요, 감정적으로 소외시키는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3. 경제적 학대:
   • 재산이나 금전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돈이나 자산을 강요하거나 훔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4. 성적 학대:
   • 성적인 행위나 접촉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언어, 성적 접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성적 학대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간병 학대는 종종 피해자의 자립성이 낮고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종종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이나 전문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병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교육과 인식 확대: 간병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적절한 관련 법규와 제도 강화: 간병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대응 절차를 개선합니다.
• 신고 및 지원 체계 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고 체계와 지원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간병 학대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경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